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미성년 자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 방법은 세대 구성이나 보호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한 조건과 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2024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준일인 2024년 6월 18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모든 국민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보호자나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게 됩니다.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 한정됩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편의점, 병원, 치과, 한의원, 주유소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곳에서는 널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소비쿠폰 신청은 이 같은 혜택을 가정 단위로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대주를 통한 신청 방식이 기본입니다
미성년자의 소비쿠폰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대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개 미성년자는 부모나 보호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세대 내에 있는 성인이 세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소비쿠폰을 함께 신청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대주의 신청은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 온라인에서는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세대주가 아닌 다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손자의 소비쿠폰을 대신 신청하려는 경우,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기본 원칙은 세대주 신청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요일제가 적용되는 첫 주에는 자녀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요일이 정해지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불필요한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생 아동의 경우, 끝자리 0에 해당하는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 상황에서의 ‘미성년자 본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이는 부모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사망한 경우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성년 세대주는 성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미성년자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가 외국인이거나 지급 기준일 이전에 국외 이주 처리가 된 경우, 미성년 세대원은 본인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도 본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시설의 담당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보호시설 아동은 사실상 독립적인 생활 단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게 별도의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서나 시설장 확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정된 오프라인 창구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호시설 아동을 위한 별도의 접수 창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신청 이후 지급과 사용,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소비쿠폰 신청을 마쳤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지급되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1~2주 내에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종이형 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신 수령한 뒤 자녀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지급 방식에 따라 사용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편의점, 음식점, 학원, 병원, 미용실 등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 결제의 경우 제한이 크기 때문에,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했더라도 오프라인에서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현장 결제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모가 이를 활용해 식사나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 기한입니다. 신청은 일정 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보통 1차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8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는 자동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모가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진행해야만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므로 유가족이 이를 참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정식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신청 방식에 따라 수령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대주가 함께 신청하는 일반적인 방식 외에도 예외 상황에서의 본인 신청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가족 전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신청 기한과 조건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활용해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